250萬元完成韓國濟州島房地產投資移民

最近，韓國法務部公布，濟州島的房地產投資移民制度延長至2023年4月30日。也就是說，該投資移民制度過幾年可能會被取消掉。就讓我們簡單了解一下韓國濟州島的投資移民制度吧。

최근 법무부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. 즉, 해당 투자이민제도는 몇 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. 그럼 제주도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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什麼是韓國房地產投資移民？

한국 부동산투자이민이란?

韓國房地產投資移民制度是指，根據法務部長官所告示的投資區域、投資對象、投資金額等標準，對韓國國內休養型度假公寓、度假村、家庭式旅店等以修養為目的的投資設施投資一定數額以上（5億韓元，約250萬人民幣）的外國投資者，賦予居住簽證（F-2）；滯留5年時，賦予永久居住資格（F-5）的制度。外國投資者的配偶和未婚子女也可以申請此簽證。

한국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,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투자지역, 투자대상, 투자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, 국내 휴양형 콘도, 리조트, 펜션 등 휴양목적의 투자시설에 일정액 이상(5억원, 약 250만 위안)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거주비자(F-2), 5년 체류 시 영주자격(F-5)을 부여하는 제도이다.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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滯留期間的計算

체류기산의 계산

在取得居住簽證（F-2）的前提下，外國投資者持續保持5億韓幣的投資狀態，並且在韓國國內滯留5年時，外國投資者、其配偶和未婚子女可以申請變更為永住（F-5）資格。

거주(F-2)자격을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인 투자자가 5억원까지 투자한 상태에서 5년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영주(F-5)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.

在取得居住簽證（F-2）之後，即便外國投資者離開韓國去往其他國家，只要在簽證期滿之前再回到韓國，則離開韓國的這段時間，也會被計算為在韓滯留期間。但，如果無法在居住簽證（F-2）期限屆滿之前回到韓國，則從居住簽證期限屆滿到重新申請居住簽證的這段時間，不會被認可為在韓滯留期間。

거주비자(F-2)를 취득한 후,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한국을 떠난 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인정한다. 단, 거주비자(F-2)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비자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거주비자를 재신청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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投資金額的計算

투자금액의 계산

外國投資者需要投資5億韓幣，其投資金額的計算方法可能有如下幾個形式：

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해야 할 5억 원의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

第一，在濟州買入價值為5億韓幣的投資設施，並已完成登記；

첫째, 제주에서 5억 원 상당의 투자시설을 매입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;

第二，在濟州未進行房產登記，但已經投資5億韓幣，成為公寓會員；

둘째, 제주에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5억 원을 투자해 콘도회원으로 가입한 경우;

第三，在濟州投資設施上的投資金額超過5億韓幣（如6億韓幣），未進行房產登記，但已經以契約金、中途金等方式繳納了5億韓幣的投資金額等情形。

셋째, 제주의 투자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5억원 이상(예:6억원)인 경우,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계약금, 중도금 등으로 5억원의 투자금액을 납입한 경우.

這些情形都可以認定外國投資者已經符合了規定的投資金額（5億韓幣）。

상기 상황은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정해진 투자금액(5억원)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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濟州島投資設施的限制

제주도의 투자시설의 제한

2015年6月，濟州道政府為了調整房地產投資移民，遏制無序開發，將相關修改案提交至韓國法務部。2015年11月，法務部發布告示，對投資土地進行了限制，適用房地產投資移民制度的區域僅限觀光園地及觀光景點。

제주도청은 2015년 6월 부동산 투자이민을 조정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. 지난 2015년 11월 법무부는 토지투자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제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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參考文獻

참고문헌

金秋（北京工商大學 法學院 副教授）， 徐世傑，《關於韓國濟州道房地產投資移民政策的研究》，《東疆學刊》，2020年第002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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